가족관계등록부 인지청구소송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

 

'호적에서 판다'는 표현을 여전히 사용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은 존재하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부'가 대신하고 있다.큰 차이는 호주가 아닌 '나'를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작성한다.

호적:호주를 기준으로 한 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필리핀의 코피노 아이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2014년 집계된 것만 1만명이 넘었으니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친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성장하고 있었고 그 무렵 한국의 변호사들이 대거 필리핀으로 입국해 소송을 대신하기도 했다.

 

나의 아버지를 찾겠다는 소송'인지청구소송'

'2020년 6월2일 A씨는 김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출산한 아이에 대한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2022년 4월21일 아이가 김씨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등의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고, 같은 해 5월 11일 판결이 확정됐다.
인지청구 소송은 혼외자를 자녀로 인정해 법률상으로 부모-자식 관계를 형성하게끔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출처:이데일리 )

'인지'란? 부모가 친자를 지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혼이 없이 낳은 자식은 아빠가 누구인지 불명확할 때 아래 두가지 방법으로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한다.

1)임의인지-부모가 자율적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소송없이 친자관계가 형성된다.
2)인지청구소송-친생자관계를 강제하기 위한 소송으로 혼외자 당사자나 친모가 친부를 상대로 진행하며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를 지급받고 상속인 지위를 갖게 된다.
만약 친부가 사망한다면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검사(피고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검찰청의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검찰청에 소장을 송달시키면 일방진행이 되는 형식이다.
이 소송은 법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는 '수검 명령'거부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친부측에서 계속해서 무대응을 할 경우 판사가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지청구 인용시 과거 및 장래 양육비 등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