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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7

이상민 장관 논란 속에 탄핵 사유를 찾아보자 헌법 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현장영상] 이상민 "이태원 참사, 경찰 사전배치로 해결될 문제 아냐" / JTBC News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협상이 타결되기 3일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수뇌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찰특공대 투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테러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특공대를 파업 현장에 투입해 강경진압 하려고 했다는 건데요. 실무진들의 반발로 무산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태원 인파는 경찰배치로 안되고 노조파업에는 경찰특공대를? [현장영상] '놀.. 2023. 2. 9.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 첫 탄핵 국무위원 될까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이날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장이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며 다시 헌법재판소에 송달한다.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송달되면, 이 장관의 장관으로서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사직이나 해임도 불가능하며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이 장관의 업무를 이어받아 직무를 대행한다. 법으로 정해진 재판기간은 180일인데 노 전 대통령의 경우 64일,박 전 대통령은 92일이 소요되었다. 헌법 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 2023. 2. 8.
여론조사꽃 리포트 20230208 여론조사 꽃 제25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ARS & CATI(전화면접조사) 일체의 외부 의존 없이 완전한 독립 조사로 전문가 심층분석, 정기적 생산 발제 배포하는 최초의 멤버십 조사기관 여론조사 '꽃' 여론조사 꽃의 스물여덟 번째 리포트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지난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0.7% p 하락, 국민의힘 1.6% p 상승, 지난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4%p 상승, 국민의힘 2.2% p 하락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ARS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1.4% p 감소, 부정 평가는 2.5% p 상승, 지난 CATI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2.2%p 감소, 부정 평가는 3.8% p 상승 Q. .. 2023.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