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 모집-8. 7.(월)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 모집 모집기간: 2023. 8. 7.(월)까지 민변이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2023년 8월5일 현재 3만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소송비용은 10.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국가의 실효적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신청서 (신청마감: 8월 7일(월)까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서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신청서 (신청마감: 8월 7일(월)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및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소송 대.. 2023. 8. 4. 가족관계등록부 인지청구소송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 '호적에서 판다'는 표현을 여전히 사용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은 존재하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부'가 대신하고 있다.큰 차이는 호주가 아닌 '나'를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작성한다. 호적:호주를 기준으로 한 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필리핀의 코피노 아이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2014년 집계된 것만 1만명이 넘었으니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친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성장하고 있었고 그 무렵 한국의 변호사들이 대거 필리핀으로 입국해 소송을 대신하기도 했다. 나의 아버지를 찾겠다는 소송'인지청구소송' '2020년 6월2일 A씨는.. 2023.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