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3 '이상민 탄핵안' 김승원의원의 제안설명 김승원의원의 제안설명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국무의원의 탄핵안에 대해 어떻게 제안했는지 해당 부분만 보고 싶어서 찾았는데 이상하게 찾기가 힘들었습니다.뉴스기사를 찾으면 탄핵사유가 없다는 국민의힘의 말을 표제로 한 기사가 넘쳐나더군요. 다음 영상 5:17:57~5:29:02 사이에 제안설명입니다. 이태원 참사 103일째.탄핵소추안에는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진실이 담겨져 있다고 밝힌 김승원 의원은 이상민장관이 탄핵되어야 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태원 참사 희생자 100여명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하며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그리고 비록 오늘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비통한 역사로 남을지라도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국회가 정부에 그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라도 .. 2023. 2. 9. 이상민 장관 논란 속에 탄핵 사유를 찾아보자 헌법 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현장영상] 이상민 "이태원 참사, 경찰 사전배치로 해결될 문제 아냐" / JTBC News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협상이 타결되기 3일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수뇌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찰특공대 투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테러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특공대를 파업 현장에 투입해 강경진압 하려고 했다는 건데요. 실무진들의 반발로 무산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태원 인파는 경찰배치로 안되고 노조파업에는 경찰특공대를? [현장영상] '놀.. 2023. 2. 9.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 첫 탄핵 국무위원 될까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이날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장이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며 다시 헌법재판소에 송달한다.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송달되면, 이 장관의 장관으로서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사직이나 해임도 불가능하며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이 장관의 업무를 이어받아 직무를 대행한다. 법으로 정해진 재판기간은 180일인데 노 전 대통령의 경우 64일,박 전 대통령은 92일이 소요되었다. 헌법 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 2023. 2.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