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김승원의원의 제안설명

김승원의원의 제안설명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국무의원의 탄핵안에 대해 어떻게 제안했는지 해당 부분만 보고 싶어서 찾았는데 이상하게 찾기가 힘들었습니다.뉴스기사를 찾으면 탄핵사유가 없다는 국민의힘의 말을 표제로 한 기사가 넘쳐나더군요.

 

다음 영상 5:17:57~5:29:02  사이에 제안설명입니다.

 

이태원 참사 103일째.탄핵소추안에는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진실이 담겨져 있다고 밝힌 김승원 의원은 이상민장관이 탄핵되어야 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태원 참사 희생자 100여명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하며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그리고 비록 오늘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비통한 역사로 남을지라도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국회가 정부에 그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라도 그 책임을 다했다 라고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상민 탄핵안' 통과...장관직 직무정지/헌정사 최초 국무위원 탄핵안 가결 사례/[리얼라이브] 2023년 2월 8일(수)/KBS

5:17:57~5:29:02 김승원의원의 제안설명

 

의원 176명이 공동발의한 탄핵안에서 야권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해야 하고 이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 피소추자(이상민)의 직에 부여된 임무의 핵심”이라며 “그 어느때보다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이 강력하게 요청되는 위기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참사 직후 재난대책본부·수습본부 신속 설치 등 재난안전법상 행안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책임을 방기해 적절한 구조·구급 활동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를 확대시켰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야권은 이 장관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이 장관이 참사 당일 윤석열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를 받고도 집에서 운전기사를 기다리느라 참사 현장에 80분 이상 허비하는 등 의무를 저버리고, 부적절한 발언들을 반복하며 유가족에게 상처를 준 데 대해서도 야당은 국가공무원법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등에 위배된다고 봤다. 국정조사에서 유족 명단 확보 등을 놓고 위증을 한 혐의도 탄핵안에 담겼다. 김 의원은 “이같은 총체적인 대응 실패로 피소추자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의 직책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상실했다”고 밝혔다.(출처:한겨레신문)

헌재로 넘어간 공…‘재난 대응 실패’ 탄핵 사유 되는지가 쟁점

논란 속 이상민 장관의 발언들

이상민 장관 탄핵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