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상담
하루 종일 인터넷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크리에이터, 유튜버, 블로거들도 늘어남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창의적으로 생산한 저작물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또는 자신도 모르게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한국 저작권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저작권 위원히는 본원이 진주에 위치하며 서울분원은 서울역 근처에 있습니다.
저작권 상담은 챗봇,전화(1800-5455),화상상담(예약필요)내방상담(예약필요)게시판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해외진출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책과 관련된 컨텐츠를 생산하는 크리에이터가 저작권에 대한 상담을 하자 변호사의 답변은 북튜버들의 영상들이 책의 내용을 완전히 똑같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책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하며 실제로 대부분의 출판사에서는 소송을 걸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2019년)
하지만 곳곳에서는 책을 읽어주는 동영상은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자문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이를 창작물이 아니므로 유튜버 수익은 제재를 받는 경우도 있는 듯 하니 상업적으로 이용하실 분들은 출판사에 사전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저작권 위원회 메뉴와 저작권 아카데미
한국저작권 위원회의 주요 메뉴를 살펴보면
저작권 등록,저작권상담,저작권교육,공유마당,중소기업지원,분쟁조정,저작권 기술이 있으며
이중 원격저작권 아카데미 수업은 평생학습계좌제에서 '사회'과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있는 자료들도 발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등도 상단 메뉴에서 자료> 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1/2/5층 055.792.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5/16층 02.266.0010
상담전화 1800-5455
저작권 도서관
저작권관련 전문서적, 논문 등을 이용하고 싶다면 아래의 저작권 도서관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도서관
담당 : 법제연구팀
전화 : 055-792-0113
FAX : 055-792-0119
E-mail : library@copyright.or.kr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A0316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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